제출 서식(2): 숙련기능점수제(E-7-4) 쿼터 산정 관련

부처	000부	부서 (담당자)	000과 (000 사무관, 044-000-0000)
대상 업종	E-7-4 전환 대상 업종명 기재

------- 이하 내용은 기재 항목의 예시이며, 수정할 수 있음  -------

□ 노동력 부족 현황·전망

☞ 별첨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구직난 지속, 임금 수준 증가, 노동공급 감소 등 인력난이 현재 발생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 발생이 예측됨을 뒷받침하는 추세적 지표 등 근거 제시(자료 출처 병기)

ㅇ 휴먼명조 15p

- 휴먼명조 15p

* HY중고딕 12p

□ 노동력 부족 대응 방안

☞ 내국인 우선활용(인센티브 부여, 임금·근로조건 개선 등), 노동력 의존도 절감(자동화 기술 투자, 노동생산성 제고 등) 등 외국인력 도입 외 방식으로의 대응 현황

□ 희망 쿼터 규모(2025년)

☞ 소관 업종의 숙련인력 부족 및 내국인 고용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희망하는 E-7-4 전환 연간 쿼터 제시

☞ 쿼터 관련 업종 내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여부도 함께 제시

□ 건의사항 등